무엇보다 12월 25일은 아니라는 사실 외에는 공통된 의견이 없다.

황 의원이 만들어놓은 사례가 있다지만 현직 검사의 정치권 직행을 불러온 건 ‘검사 전성시대로 불리는 현 정부ㆍ정치권 상황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특히 검사에서 법무부 장관을 거쳐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직행한 한동훈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여기저기 검사 경력이 붙어 있다.

두 검사에 대한 징계가 예상된다.그러나 가뜩이나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이 자주 나오는 마당에 자신의 입신이나 정치적 복권을 위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뛰어드는 건 다른 이야기다.입법 기관에 법을 잘 아는 이들이 입성해 제대로 활동한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지난해 12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이성윤 위원은 지난해 11월 조국ㆍ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출마 선언과 다름없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어떤 이들은 국회에 발의돼있는검찰청법 개정안을 거론하기도 한다.

외부에까지 그 사실을 알린 이들이 각종 수사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을 것이라 믿을 수 있을까.하지만 법원이 수행해야 할 기본 업무를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고민은 간과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항소율은 낮아지고 사건처리 기간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안타깝게도 그동안 법원이 보여준 모습은 그렇지 못했다.

사안을 직시하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장기미제 중점처리 법관제처럼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임기응변 대응을 내놓는 것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왔다.판결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울수록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